아직 풀리지 않은 협상안...내달 1일 주한미군 韓직원 무급휴직 임박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미당국이 LA현지 테이블에서 마주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다만 제11차 협상에서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간의 간극차가 큰 가운데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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