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다”고 했다.
이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각에는 오는 15일께 선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특별재난구역’은 태풍과 지진, 화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대구 경북에 선포될 시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곧바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진다.
더불어 같은 날 정세균 총리는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대구에서의 경험이 이 전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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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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