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전국민에게 보장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재난 시기에 규모와 기간을 정해서 소득이라는 개념보다 복지 비용을 준비하고, 지불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를 돌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라든지, 항계 기업·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서 한 달에 26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임금 소득자 2000만 명 중 절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몇 달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게 되면 생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하지 않았나”라며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50조가 드는데 (기재부가) 난감을 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세를 하자,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에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현금이냐, 지역상품권으로 줄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식에게 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상품권을 줘서 바로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경제로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