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내세워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 대안으로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 국민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