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노인 전용 아파트 건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복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큰 계층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어르신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건립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고, 민간 운영 노인복지주택에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일상생활 편의시설(공동식당, 빨래방 등) 및 복지관, 물리 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 운영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기준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확대할 방침이다.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소득하위 7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 돌봄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충이다.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 필요할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서비스 제공자를 가정에 파견)’도 돌보미의 채용 검증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 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민주당은 돌봄 수요 조사 방식을 모바일 등을 통해 개선하고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현재 2만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