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당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방향으로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공정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등이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료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각국 보호무역주의, 저금리 환경에 따른 기업 부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세가 장기 지속될 경우 중국 중간재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국제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도 당초 회복을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및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하며 당분간 위험회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신용 위험 누적 및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그림 자 금융을 통한 고위험투자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 회사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보험 역마진 발생 등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점쳤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 가능성이 시사되며, 지나친 점유율 경쟁과 근시안적 영업 관행에 따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이 소비자 피해 및 신뢰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기본 방향을 ‘금융 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금융 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우려해 사모펀드 시장 불안, 가계부채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아울러 DLF·라임 사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으로 튼튼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피해 소상공인 등에 신속한 지원을 유도한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개인 간 거래(P2P)업체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소지가 짙은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직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사전적 피해 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확대·재편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해 분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자율·책임에 기반 한 금융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커와 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종 리스크 및 보안 침해 사고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 자체점검 방안을 마련,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 기반 위에 혁신을 통한 성장이 지속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건전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내부통제 및 책임 혁신 관행을 장착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