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추진단’이 첫 자문위원회를 연 것과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이 드디어 첫 발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촛불혁명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단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기관이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소한 시비라도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수처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출범 목표인 7월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공수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제반시스템의 설계, 인사 원칙 등 세부원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약 20여 명이 파견된 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준비단장)은 7월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돼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ㆍ인사ㆍ예산, 공수처 규칙ㆍ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도와 공수처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홍동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등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와 대한변협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대검찰청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