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약 1.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적자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2019년 7440억원에서 2020년 1조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CO₂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₂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지난해 1조6035억원에서 올해 2조2424억원으로 6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PS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66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19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 1조3566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전은 20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2조3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