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국회통과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에 박재욱 타다 대표는 “혁신이 여기서 멈췄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타다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다른 스타트업 동료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을 맺었다.

타다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차차도 “명분이 없고 소급입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 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며 “진실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 똑똑히 봤다”고 힐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타다 드라이버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응원한다고. 한국에서 사업하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것 다 이해한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엄혹한 경제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몰린 분들이 나를 오히려 위로해서 더 미안했다”고 글을 썼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만 아니었어도 좀 나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때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로 줄어든 이동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 시기에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매일 감염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나보다”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