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쟁'에 바쁜 野, 멈추자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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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책임론’ 부각
與, “방역 컨트롤타워 흔들 때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면서 야당의 ‘정부여당 책임론’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에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자 미래통합당에서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직접 길거리에 줄을 서며 마스크 구매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들끓는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3일 법적 검토 없이 긴급 명령권 발동을 촉구해 야당이 코로나19를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비선자문’ 의혹을 제기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해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코로나19로 고조되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자극해 총선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野?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일반 시민들과 줄을 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사진 / 황교안 페이스북]

황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마스크 뺏긴 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마스크 구매 체험기’를 게시했다.

황 대표는 “저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오늘 아침 신촌 하나로 마트로 나갔다. 마스크 사려는 시민들이 오전 5시부터 찬바람을 견디며 줄서기를 시작했지만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다”며 “저도 오랜 기다림 끝에 번호표만 받았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함께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일반 시민들과 줄을 선 사진을 함께 게시한 황 대표는 “우한 코로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의 보루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였다”며 “이 정부는 첫 번째 보루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 재앙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는 마스크”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최후의 보루마저 지키지 못한다”고 맹비난 했다.

황 대표는 “우리 마스크를 중국에 다 줘버리고, 마스크 뺏긴 서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며 “정부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스크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빨아서 쓰라고 하고, 말려서 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리 자주 안 써도 된다고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최초의 보루도, 최후의 보루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무능한 정부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분노합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직접 마스크 대란 현장에 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불만에 체험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황 대표의 의도와 달리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정부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3일 황 대표가 법적 검토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촉구한 것과 맥락이 같다.

황 대표는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통해 긴급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 의료 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같은 날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이 문 대통령에 사과하면서 황 대표가 머쓱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병동) 3000실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 명령권을 언급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의 하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률가인 황 대표가 정략적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황 대표가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실 게 아니고,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비선자문 의혹…이재갑,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지난 3일 본인 페이스북에 비선 자문 의혹에 대한 심정글을 게시했다.[사진 / 이재갑 페이스북]

지난달 22일 위기경보를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던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비선자문’ 주장으로 지난 3일 해체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범대위는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의료계는 지난달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지난 한 달 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범대위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필요 없다고 한 점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점을 내세워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적인 인연으로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라고 비선자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선 전문가 자문그룹이 중국발 입국 제한의 불필요성 등을 자문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 최순실의 존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권과 의료계의 ‘비선자문’ 의혹이 제기되자 범대위 참여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해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가 인터뷰한 한 감염내과 교수는 “’비선자문’이라는 주장은 정치적인 프레임일 뿐”이라며 “이들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메르스 사태때 의협 신종감염병 TF팀장을 맡았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지난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비선자문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하되다니요”라며 씁쓸해 했다.

이 교수는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노력이 가끔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이미 메르스때부터 겪어왔던 일이기에 이제는 그런 일로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도 메르스 때와 달리 차분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자문하던 일들도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도울 부분도 이제 많지 않다. 환자를 돌보는 것과 병원을 지키는 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 “방역당국을 흔드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방역 컨트롤타워를 흔들 때가 아니다”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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