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배의 공정성 높일 수 있겠지만...수요 맞출 수 있을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TV]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사무소를 통한 무상공급”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 장 정도 만들어 내는데, 신천지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해서 5000만 인구가 하나씩 쓴다고 해도 5000만개가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산량을 가능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확보된 마스크를 적절하게 국민들 손에 유통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정책을 시행했는데 마스크를 무상 공급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동사무소를 통한 무상공급을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불만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께는 국민들 손에 들어가고 방에 계신다거나 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참아 주십사해서 천만장이라는 마스크 생산량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했다.

이 의원이 홍 부총리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이나 의학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무상 공급하겠다고 하고, 대신 공급을 하면서 일주일에 2개 정도면 된다고 홍보하면 된다”며 “그 정책의 효과는 언제든지 최소한 주에 하나는 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니깐 줄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면 일주일에 한 매 정도 전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매 정도 주는 것이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선뜻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줄 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1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불만이 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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