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를 놓고 주요 모빌리티 업체 입장이 엇갈렸다. 업계는 현재 렌터카 호출로 일반 운송을 하는 ‘타다’와 ‘차차’, 택시 기반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양쪽으로 나눠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플랫폼 운송 업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반반택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티원모빌리티 등 7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업계가 기존 낡은 규제의 틀로 인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는 것.

이들은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타다 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한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 국회와 정부, 모빌리티,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 한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개 업체들은 개정안 발의 이후 기존 택시업계와 손을 잡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법 개정안을 ‘반 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의견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며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자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의해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이에 항소했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들은 “모빌리티 기업은 또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과 국토부의 실책을 재차 성토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막 독립하는 스타트업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일침 했다.

공유승차 플랫폼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도 마카롱택시 등에게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체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