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최대 과제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
문재인 정부, 우한 코로나 해결하지 못하며 최하위 낙제점 판명
정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말장난으로 일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대통령” 탄핵 청원에 26일 오후 5시 67만 명 돌파

“운이 좋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근대 정치사상의 시조라 불리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이어서 마키아벨리가 말한 '운이 좋은, 그러나 역량이 형편 없는' 지도자를 맞고 있는 게 아닐까. 한 명은 탄핵을 당했고, 그 후임자는 갈팡질팡하면서 탄핵 청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했으며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러한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었다. 지금 대한민국 집권세력은 우한 코로나(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을 맞아 ‘방역보다 정치 우위’를 내세우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다. ‘정치는 말’인데 집권세력의 사리분별을 못하는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한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대통령의 말은 “우한 코로나는 국민 모두 완치가 되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했어야하는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곧바로 ‘종식이 증식됐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에는 “일부 언론이 공포와 불안을 부풀려 경제 소비심리가 위축돼 아쉽다.”고 상황을 오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7차례나 주장한 의사협회의 주장을 무시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완곡하게 표현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도 무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라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2월20일에는 청와대에서 ‘기생충 오찬’을 하고, 대통령 부인은 파안대소했다.

정세균 총리는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인 앞에서 “"손님 없어 편하시겠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불가“라며 정치 선전에 열을 올렸다.

사회복지가 전공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의료진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추미애 법무 장관은 "국제사회가 한국 방역을 칭찬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 대응태세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증됐다"고 억지를 부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대해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언급하고, 이수진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우한 코로나 확산을 이겨내는 과정은 전 세계인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 시행“이라고 말하는 설화(舌禍)를 일으켰다가 급기야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정치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다. 개인 각각이 하지 못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을 공동체 즉 모두의 힘을 합쳐 대신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키지만 마을이나 나라의 안전은 혼자서 지키기 어려운 탓이다.

국가의 인프라를 중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토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국토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전이 가장 핵심이므로 국방과 보건이 가장 중시돼야 할 가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낙제 중의 최하위 낙제다. 사회 안정의 측면, 경제 활성화도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할 정도다.

정치는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문제 해결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꿈, 희망, 아름다움’ 등은 추상적인 사안이고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이런 문제는 종교인이나 철학자, 시인 등이 관여할 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은 이처럼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말장난’만 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와중에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는 페북을 올렸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실력’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체다. 각자 맡은 영역이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타인의 전문 분야에 참견하는 것은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다. 이걸 ‘우한 코로나’에 빗대보면 전염병은 절대적으로 방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최고 지도자도 전염병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방역 전문가에게 맡긴다.

로마인들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비르투스(Virtus)를 강조했다. 현재 영어에서 ‘Virtue’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대체로 ‘덕성(德性)과 용기’로 번역된다. 하지만 지도자의 자격인 ‘비르투스’의 진짜 의미는 역량이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마키아벨리의 다른 명언이 있다.

“지도자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국민은 천국에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과연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역량이 전혀 없는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불을 끄느라, 그들 대신에 연일 사투를 벌이는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 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26일 오전 10시 기준 38만 4,693명의 동의를 받았다. 7시간 후인 26일 오후 5시,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살펴보니 7시간 만에 30만 명 가까이 늘어 67만 명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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