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보수 정치권의 이해와 상충하는 등 분란 소지 있어”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갑산 상임대표)이 25일 “공식적으로 국민발안개헌연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범사련은 국민발안제가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발족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 참여해 왔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사련은 “그동안 지속해서 내부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보수 정치권의 이해와 상충하는 등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발안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더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발안제란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 국민창안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선 지난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됐으나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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