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학습지도사, 가전 방문 서비스 노동자, 택배·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객 근거리에서 대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우려에 거리로 나섰다. 고객 근거리에서 대면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임에도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21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 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광창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의 취지 발언을 비롯해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정양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장,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 박구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자영업자 성격을 띠는 근로자를 말한다. 방과 후 교사와 퀵서비스기사, 설치기사, 래미콘기사들이 이에 속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일부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는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탓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례로 방과 후 강사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기존 회원의 절반이 퇴회해 학습지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었다. 회원 수만큼 수수료를 얻는 학습지 교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지만 학습지회사는 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지침으로 방과 후 교사가 휴강하게 됐으나 학부모에게 코로나19가 아닌 교사 개인 사정이라고 통지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사례도 있다”며 “한 학습지회사는 실적과 이윤창출을 위해 마스크를 인센티브로 걸고, 본사는 물품 구입을 하려면 4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차별도 계속되고 있었다. 개정된 산업안전 법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안전 관련 물품이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들이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하거나 노동조합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들이 생겨날 때마다 항상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적어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