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청와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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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라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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