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설치비 지원보다 조기폐차 지원이 효과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특위 신창현 의원이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분석한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필터고장이 244건, 버너(노즐) 290건, 점화기 321건, 온도센서 109건, 압력센서 32건, 기타 194건으로 다양한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설치비용을 1,1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기폐차는 397대에 그쳤는데 이유는 실제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원보다 적은 930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DPF 설치비용 지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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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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