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등이 지원된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할 경우 회수하고 있는데, 슬롯·운수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2020년에 한해 회수하지 않는 것이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20.6→’22.6)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해,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