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성유나 기자] 김재원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하루 동안 유의미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3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른바 사법권 남용의 혐의로 기소된 판사 3명에 대해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주장처럼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농단이라며 판사들을 망신주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충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검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들은 헛된 공명심과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판례와 교과서의 기본이론도 무시하고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넘겼다. 오로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검사들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들은 빨리 축출해야 한다. 보복의 칼춤을 적폐청산으로 명명한 이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정권의 오만이 바로 사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임을 입증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