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제한해…정치기관이 된 선관위”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에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번은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당명)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국민당 측은 선관위가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당명 사용 불허 이유로 든 데 대해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며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당은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또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꼬집어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던 전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선관위에 경고했다.

한편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관위의 국민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국민당 명칭 불허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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