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예술인 2만 명에 월106만원 지급”…韓 “법인세, 최대 5%P 낮추고 과표구간 2개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좌)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dn) ⓒ포토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좌)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dn)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총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선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엥떼르미땅(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에선 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먼저 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첫 번째 문화예술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화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국민 문화여가 지원’,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골자로 20여개 지원 방안을 묶은 패키지이며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며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선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50%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안정성이 열악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특성을 감안해 예술인 프리랜서와 은퇴스포츠 선수들의 협동조합 설립도 뒷받침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게 인당 5만원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체험을 지원하는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에도 인당 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민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지원도 확충하고,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는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 역시 2024년 2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에선 같은 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는데, 법인세를 최대 5%P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며 기업 규제 혁파, 기업의 투자, 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상속·증여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기업이 부담 중인 준조세도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가 주택 기준으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내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으며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등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공천 관련 일정 역시 공교롭게도 서로 경쟁하듯 동시에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이미 면접이 4일째로 접어들어 이날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역구에서 복수로 경합 중인 공천 신청자 103명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같은 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면접을 시작해 서울시 32개 선거구와 세종시 공천 후보자 총 8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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