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공동 대응 구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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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대응을 나선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8개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 대검, 경찰청, 국과수, 언론중재위 등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자도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사이버 상 선거운동의 확대와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증가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비방•허위사실공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포털사이트 및 SNS사),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특히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이를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거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선거사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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