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인들과 국가지도자의 도리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10일 발언한 내용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다.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8개월이 흘렀다.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국가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펑펑 늘려 포퓰리즘을 펼치는 데 앞장서면서 급기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가정, 기업, 국가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적자가 계속되면 망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경제를 살린다’며 ‘적자 재정,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려면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결국 국채도 갚아야 할 빚이니 궁극적으로 증세(增稅) 이외에는 답이 없는 셈이다.

‘세수 펑크’가 발생하니 벌써부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차용하면 현 정부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될 4.15 총선을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증세인가, 아닌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되고, 적자재정과 포퓰리즘을 막아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면 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여 만에 세수 펑크 냈다>

정부가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결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억 원이 부족했다.

1조3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2014년(11조원 결손) 이후 5년 만이다. 세수 결손은 실제 걷은 세금(국세)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미달한 상황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1,743억 원에 그쳐 예산 대비 7조758억 원이나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를 외쳤는데도, 기업들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4,5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1억 원이 줄었는데, 국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도 2013년(-1조1,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돈을 펑펑 쓰는 데는 선수였다. 작년 총세출은 40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 지출이다. 안 쓰고 남은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불용률)은 지난해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였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2%를 달성시킨다며 예산을 마구 쏟아 부은 결과다.

나라 빚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작년에 740조8,000억 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앞두고 복지 지출에 펑펑...국민들 세금 내느라 허리 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했는데, 통계는 전혀 달랐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각종 세금·연금·사회보험 부담액(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것.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2019~2028 중기재정전망’과 ‘2019~2028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재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8,000억 원이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산업재해보상·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139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둘을 합친 총 국민부담액(517조2,000억원)을 지난해 인구수(5,160만7,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00만1,741원이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펑펑 쓰고 난 뒤인 오는 2024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1,200만원을 넘어서고(1,231만7,106원), 2028년에는 1,445만9,012원으로 앞으로 8년간 44.6%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특히 1인당 부담 금액은 조세(2019~2028년 36%)보다는 사회보장기여금(67.7%)에서 더 빨리 늘어난다.

예컨대 국민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은 지난해 113만1,331원에서 2028년 217만3,578원으로 9년 만에 두 배로 커진다. 1인당 고용보험 부담액도 같은 기간 21만8,531원에서 37만1,568원으로 70% 증가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료 인상, 고용 악화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인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26.7%를 기록했지만 2011년(23%)에 비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국민부담률은 2028년 28.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운용에는 등신, 세금 걷는 것은 귀신>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세입 규모를 292조391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294조7,919억 원)보다 2조7,528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법인세 감소 규모가 국세 감소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는 지난해 79조2,501억원(예산 기준)에서 올해 64조4,192억 원으로 14조8,3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1년 만에 15조 원 가량 급감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자증세, 법인세 증세’를 외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세금은 훨씬 덜 걷히는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 정책’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그 결과 국민 지갑이 홀쭉해져 세금을 낼 돈도 줄어든 것이다.

세수가 부족해지니 세금 전문가들 입에서 당연히 증세 얘기가 나온다. 지금처럼 펑펑 써대면 나라 곳간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세’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국채 발행’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것은 차기 정부에 미루고, 온갖 뒤치다꺼리는 차기 정부가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흔히 상대방을 공격할 때 등신, 병신, 귀신이란 표현을 잘 쓴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 때“국내 정보에는 귀신, 대북 정보에는 병신”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병신은 장애인 비하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좌파는 왜 더 걷지 못하는 가’를 고민하고, 우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걷을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더 걷는 쪽’을 택하면서 또다시 좌파가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부자증세, 법인세 증세’를 외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열심히 일해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세금 회피현상을 일으켜 세수가 덜 걷히고, ‘법인세는 돌고 돌아 결국 국민이 낸다’(김종인 전 의원의 말)는 세금정책의 기본을 아예 무시할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에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나 문빠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결사옹위한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도 세금 폭탄에 비명을 질렀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할 것이다.

정경심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라고 하자 대화명 꾸기(조 전 장관)는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세금 정책. 결론적으로 ‘경제 운용엔 등신, 세금 걷는데는 귀신’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4.15 총선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