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에 돌려줘야”…원포인트 개헌 제안
여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에 돌려줘야”…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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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정안, 여야 합의 시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 거쳐 총선 때 국민투표”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여상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 의원, 국민 발안개헌연대 시민 단체 대표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포인트개헌 총선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여상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 의원, 국민 발안개헌연대 시민 단체 대표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포인트개헌 총선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일 “이제 국회가 앞장서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개헌발안권’을 포함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종민·백재현·원혜영·이종걸, 자유한국당 김무성·여상규·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대안신당 천정배,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고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 국민의 뜻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발안제에 대해선 포퓰리즘의 우려도 없지 않으나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총선 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포인트 개정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가 일심동체가 돼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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