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변 등 475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해 9월 조국사태에 이어 제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두 번의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조직은 초토화됐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으며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우리 한변 등 대한민국 500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