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5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꼬집어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울산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꼽은 점을 겨냥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이라며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이 하나도 없고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책임대표는 거듭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공소장 제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왜 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지은 죄가 워낙 많아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책임대표는 “공소장 제출 거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의 주장처럼 추 장관 복화술사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차 추 장관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과 관련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신 공소 요지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출 거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는데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