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하고 행정부도 국회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해 국정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전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에는 과감한 패널티,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 같은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의원은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를 안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수립과 집행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다. 예산심의는 국회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당장 힘들다면 1단계로 예결특위의 활동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 남용을 막겠다. 선진화법조항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특히 그는 “옳은 과정을 통해 서로 정책적 방향까지 타협하며 결론내고 힘을 모아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제대로 된 연정”이라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다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평가는 의원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진영정치”라며 “캐스팅보트는 양쪽 중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는 다른 쪽과 함께 저희 뜻을 관철시키는 게 진정한 캐스팅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