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8년 물거품'
'3호선 백지화부터 다시 시작 아니면 후보 사퇴'
'3호선 연장사업 가시화되고 있다…. 거짓/허위사실'

파주일출 조일출 기자간담회[조일출사무소제공]
조일출 후보가 직접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조일출 후보는 정치권에서 대표적 정책통으로 통한다./그는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보좌관/한양대 경영학 박사/ 3권의 예산재정 저서도 집필/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추미애 당대표 총괄부실장/민주연구원 부원장/한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경기서부/이윤택 기자] 파주갑 조일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국토교통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8년간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경선 상대인 윤후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명시되어있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재된 것은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반드시 공개 사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가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국토부의 공문과 경기도의 보도자료가 제시됐다.

먼저 조 후보가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의하면,  ‘3호선 대화~운정 연장노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지만,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 후, 2019년 11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공식명칭)’ 용역을 다시 시작해 그 결과는 2020년 11월에 나오며,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과업지시서(공식명칭)’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에 활용할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일출 후보는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다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경기도>의 2019년 11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이 보도자료에도 고양시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조 후보가 공개한 <국토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은 2020년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도 다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일출 후보는 이처럼 명백하게 <국토부>와 <경기도>의 증거자료에 의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이 지난 8년 세월 모두 물거품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마치 사업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리더답지 못하다’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개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