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중국과 한국이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최대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가운데,그린피스는 "해외에서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는 한국은 이미 '기후 악당'"이라며 "하루빨리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더블 스탠더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칠레 등 해외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57억 달러(약 6조7천억원)를 투자했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한국 금융공기업이 투자하거나 투자 예정인 아시아 지역 1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발전소에 현지의 배출설계와 설비 가동 데이터를 적용하면 8개가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높게는 22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 먼지 배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이들 국가는 국내 기준보다 질소산화물은 최대 18.6배, 이산화황은 최대 11.5배, 먼지는 최대 33배 배출해도 괜찮을 만큼 배출기준이 느슨하다.

그린피스는 이런 조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서 배출한 이산화황에 200만명, 이산화질소에 70만명, 미세먼지에 10만명이 노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 관련 기존 학술연구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매년 최소 1천600명에서 많게는 5천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같은 조건에서 각 발전소의 평균수명인 30년정도 운영하면 조기 사망자는 최소 4만7천명, 최대 15만1천명에 이를것이며 이들 중 13%는 발전소와 무관한 인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그린피스는 예측했다.

조기 사망 원인으로는 미세먼지 흡입에 따른 국소 빈혈성 심장질환(IHD)이 1천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894명)이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는 허가하지 않고 기존 석탄 발전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최근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부지가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한국도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에 기여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