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점수, 세계 30위권 진입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는 즉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등이 있었다.
또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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