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지휘부, 지방으로 밀려나…한국당 “2차 대학살”
‘살아있는 권력’ 수사지휘부, 지방으로 밀려나…한국당 “2차 대학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조국 수사한 차장검사들 전원 지방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에서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등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벌여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고 감찰 무마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홍승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항의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2차장에는 이근수 차장,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 정권 의혹 수사를 담당한 차장검사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며 “후임에 업무 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했다.

◆여야 온도차 ‘극명’…민주당, “공정한 인사” VS 한국당, “2차 대학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로서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며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차 대학살”이라고 규정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가 벌어졌다”며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논평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검사들은 좌천돼야했다”며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