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월 임시국회 소집 정식 제안
이인영, 2월 임시국회 소집 정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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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법무부‧검찰, 언론 상대로 자기주장 펴는 관습 버려라”
더불어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아직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남아 있다”며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이제 33.7%에 불과해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20대 국회가 헌정 사상 법안을 가장 처리 못 한 국회로 남기 십상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하며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70여건 남아 있다”며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민생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에 대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점을 상기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자”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연관된 논란이 너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연일 검찰을 편들면서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이 법률로 확정된 만큼 법무부와 검찰 등은 법이 정한 대로 신속히 개혁을 실행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언론을 상대로 자기주장을 펴는 관습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고 검찰 개혁을 위한 내부 토론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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