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만난 대검찰청 신임 부장에 항의한 사건을 두고 당정이 “부적절한 행태”, “추태”,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검찰 개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혹은 방관으로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기강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상갓집 항명’ 사건을 일으킨 해당 검사 뿐 아니라 윤 총장 측근 세력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대거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이 중간간부 전원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지만 당정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당정의 ‘검찰 힘빼기’가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윤 총장이 사퇴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상갓집 충돌 사건 부른 심재철

앞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반말로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검찰 고위간부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 부장이 지난 16일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16일 회의 이전에도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뜩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의 대거 교체로 검찰의 반발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심 부장이 표명하면서 검찰 내 거센 반발이 결국 ‘상갓집 충돌’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檢 ‘부글부글’ 끓어도 당정, ‘검찰개혁’

검찰 내부가 이렇듯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당정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항명’으로 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상갓집 충돌 사건을 일으킨 양 선임연구관이 윤 총장 측근 인사라는 점을 짚으며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도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면서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당 검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문제를 검찰 공직기강 해이로 해석,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추가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특검’ 요구…“노골적으로 靑 수사 방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심 부장을 지목해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고 대법 연구관들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인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이 분(심재철 부장검사)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