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2호 공약, “시가 1조원 벤처 30개 육성”
與 총선 2호 공약, “시가 1조원 벤처 3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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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명운을 걸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총선 2차 공약발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벤처기업 육성’을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 30개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한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 중국 등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우수인재들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 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해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을 조성해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해 적자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 및 이용, R&D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본시장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민간부문 포함) 연간 5조원을 달성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천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올해 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 드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유니콘 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30개 육성을 공약했는데 이는 시가 총액 1조원 규모의 기업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향후 20년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여기에 걸겠다. 벤처 육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 정당이고 저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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