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모습 / ⓒ청와대D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모습 /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현직 변호사 130여 명이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130명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고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키도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위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 인사에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지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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