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독점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민생본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체 2,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상태다. 두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업계 점유율은 99%로 점쳐진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지배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며 “또 기업 하나가 시장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미 배달앱 시장에 불공정이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공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51%가 할인·반품·배송 등과 관련한 서면 기준이 없어 배달앱 측과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18년 1월 음식점 등 배달앱 이용가능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비용은 월평균 83만9000원이었으며, 이 중 배달앱 ‘광고서비스’ 비용이 월평균 4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지출은 상당하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배달앱 3사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배달앱 시장은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무서운 독점 시장이 될 것”이라며 “유니콘 기업을 위해 700만 소상공인을 다 내던지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노동상 권리도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민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밤 9시에 다음날 수수료를 공지하는 ‘매일 변동’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는 기존 3개월 단계로 근무계약을 맺던 라이더스들에게 매월 새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도 개별 라이더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배민 라이더 수는 주요 배달중개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된 만큼, 라이더정책은 배달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독점화 현상을 방치하면 후발 혁신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쟁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나 계속적인 혁신도 정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사업혁신 등 긍정적 효과와 경쟁 제한의 부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청이 접수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ICT 태스크포스(TF) 플랫폼분과에서 배달앱 불공정 행위 문제를 좀 더 살피겠다”며 “특고지침을 맡고 있는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함께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요구에 맞는 공공 플랫폼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군산시에서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군산시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배달앱 운영사들에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검토 중인 공공 배달앱 사업을 어떻게 간접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