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의 폭 넓히고 공감대 확대했으나...여전히 입장차 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타결되지 못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각으로 14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처기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개최된 기존 방식에 따라 한국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반면 11차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돼 연내 타결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기사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14일 돌연 직권면직처리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2023년 착공
- '성폭행 의혹' 김건모, 40여일 만에 경찰출석...묵묵부답
- 한미일 외교수장, 美서 연쇄회담...북핵-중동정세 '3국' 공조 논의
- 명절 앞두고...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 네이버, 맞춤형 실검 '리오'...엔터-스포츠 등 영역 확대 개편
- 검찰, '하명수사 의혹'...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 변호사 130명, 검찰인사 우려..."권력 비리 무마시킬 최악의 선례"
- 법원,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무죄..."뇌물죄 입증 안돼"
이청원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