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조금 기조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으며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지난번은 9억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에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의도하는 그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대책이 한 번 내려지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선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슨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기조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며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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