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경찰·공수처 똑바로 작동시키겠다”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고위공직자범죄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에 이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법안을 의결하고 유치원 3법 마저 모두 의결함으로써 길고 길었던 검찰개혁과 민생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은 열 번이 넘게 바뀌었어도 검찰은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일탈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불러왔고 스폰서·떡값 검사 등의 조롱을 불러와서 대부분 정직한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특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 받는 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대통령 주변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그 누구도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작동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법과 제정을 정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을 향해서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권력기관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경찰 비대화로 귀결되지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너무 당연한 경찰의 중립성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등 자치 개혁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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