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규모 확정 촉구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주52시간제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파기, 국토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주52시간제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파기, 국토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철도노조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제 근무개편 노사합의가 철도공사의 무책임과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3일 서울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철도노사 및 국토부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교대제 근무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말을 넘기고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사합의의 파기로 철도 현장은 공기업 최초로 탄력근로제가 해지돼 철도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사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 닷새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노사정 협의에서 철도노조는 4600여명의 인력 충원 요구 중 1600여명은 철도 내부의 인력조정 등으로 해결하고 3000명의 인력 충원안을 제시했지만 철도공사는 1800여명의 충원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추가 인력 효율화, 재정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인력 충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산재 예방 안전 강화 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을 재천명했고,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운영위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 교대제 개편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해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5년간 사상자 351명/2018년 국정감사)인 철도공사가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축소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에는 효율화 운운하며 합의조차 이행치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 확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 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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