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나 추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항명’ 프레임 구축에 나서고 있고 청와대가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당정청이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윤 총장을 자진사퇴 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를 문재인 정권의 ‘찍어내기’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인사를 쟁점화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고발 및 탄핵소추안 제출,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요구, 국회 운영위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소집, 검찰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연일 ‘檢 때리기’…‘항명’ 몰아가기→자진사퇴 수순?

민주당은 10일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을 ‘항명’이라며 규정하며 검찰이 ‘숙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지적하는 검찰청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절차’를 잘 지켰다고 반박하며 추 장관 지키기에 당력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들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도 상정했지만 한국당이 추 장관 임명 8일만에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마냥 기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정에 고발하면서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가 끝나고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측은 추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달하지도 않고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며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을 우려해 만남을 거절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인사를 단행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모든 일정을 최소화 한 채 6시간을 기다렸지만 검찰총장은 제 3의 장소에서 구체적 인사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직접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책임을 윤 총장에게 전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거듭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 실제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인사 대상자인 검찰에 인사안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명단을 제공하고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비밀리에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설 최고위원은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해서 항명한 것”이라며 “이걸 문제 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 불신임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과 함께 여권 전체가 윤 총장에게 ‘복종’하라고 경고하고 연일 비판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검찰 인사’ 고리로 대여투쟁 강화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 게이트'로 불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부산시 전 정무부시장 감찰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특혜 의혹 등을 청와대가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조치를 지시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이 총리가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수사 보복 및 방해’라고 판단, 국정조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가용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하명 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 비리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하명 인사까지 했다”며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학살 주인공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리기 위해 국무총리가 가세해 항명으로 밀어붙였는데 총리를 들러리로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9일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보고 받은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원내대표는 “닭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게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라인을 다 날린다고 청와대 비리가 사라지는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