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반발’ 한국당 보이콧…4+1 본회의 강행
검경수사권조정 형소법 상정…13일 표결 처리 예정
유치원3법·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13일 처리할 듯
데이터3법·연금3법·청년기본법 9일 본회의 처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9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먼저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당이 내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 공조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이에 이날 2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한국당 불참 속에 7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다행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필리버스터를 가동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당연히 소집해서 따져보고 내부적으로는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과 관련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이 격앙됐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했다.

◆13일 형사소송법 표결…유치원3법·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오는 13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13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물리적으로 협상할 여유가 있는 만큼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추가 협상할 것”이라며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고려해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으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수 야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연금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안을 반대하면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에 휩싸이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3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농 등과 같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금지급액을 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박에도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로 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과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청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신보라 의원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법안으로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청년기본법이 처리되는 역사적 순간에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민생 법안을 반쪽 국회로 처리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와대 하명과 추 장관의 검찰 학살은 대국민에 충격을 줬다”며 “국회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집권여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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