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관련업계 미소 ‘활짝’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관련업계 미소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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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대한상의 “환영”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시사포커스DB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결과(가결)에 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0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돼 있다가 어제(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향산과 금융 혁신에 매진한 결실이기도 하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32%에서 2019년에는 67%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협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써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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