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사권조정法 13일 ‘쪼개기 국회’로 처리할 듯
與, 검경수사권조정法 13일 ‘쪼개기 국회’로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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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제 개혁 열차가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인영, “검사 인사권 대통령에게 100% 있어…합법적 인사 절차”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또 다시 쪼개기 국회로 표결 처리에 나설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10일)까지만 할 생각이고 다음 주 월요일(13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처리한 것처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를 거쳐 국회를 마무리 한 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한국당 의총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늘 아니면 10일 상정할 계획이다. 13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오늘 이나 내일 상정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13일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다른 태도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의사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당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3법을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개혁 열차가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늦어도 설 전에는 모든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177건의 법안이 상정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에서 대기했던 7개 법안과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14개 법안 등 198건의 민생법안이 상정되고 의결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의 처리를 요구해왔던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을 포함해서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회의에 임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상정해 하나하나 처리하고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며 나머지는 한국당 의원총회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늦어도 13일 전으로 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인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한국당은 인준 투표를 (이낙연 국무총리) 공직 사퇴 시한을 넘겨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지만 용의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마냥 방치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공격을 쏟아냈다”며 “학살, 숙청, 수사 방해 등 이런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난무했다”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절대 아닌 민주공화국이고 검사 인사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100%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매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절차에 대해 생트집 잡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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