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선 핵심인 구조개혁 전무해 아쉬워…종북적 대북관은 버려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2020년 신년사를 꼬집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잔치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실패한 국정 자기반성과 대전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았단 점에서 올해 우리 국민에 험난한 한해가 될 것 같아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화자찬이었다. 좌편향 문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는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연초 국정 비전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당연하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손 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정운영에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나 경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방안이 전무한 것은 아쉽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소득주도성장 이념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가 이념적 차원에서 지지층 기반으로 유지돼선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는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철학과 정책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손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신년사에서 김정은 방한과 독자적 남북경협사업을 제안했는데 1년새 급변한 한반도 정세와는 맞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 도발 해법을 내놓지 않고 구애만 계속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종북적 대북관을 버려야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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