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청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강화, 학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대략 94만 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더불어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전에 조기지급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해 금월 말인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로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3법에 1월 중순 이전 통과를 야당에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분들에게는 단돈 5만 원이라도 매우 소중한 금액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정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