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앞두고...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포커스 D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등 8가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민생안정 대책을 갖고 브리핑을 통해 “다가온 설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뒤 8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키로 했으며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 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도 했다.

또한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으며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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