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 향한 목소리 나와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며 3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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