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 5명을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라며 “국회 회의장 봉쇄가 불법이라면 진입 시도는 당연히 정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군가 회의장을 폭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며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는데 기소 기준이 무엇인지 합당한 논리도 없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0년을 20대가 디지털경제를 향해 대도약할 젊은 경제, 청년경제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20대의 디지털 DNA가 새로운 경제 창업 에너지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벤처경제융성시대를 제도와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경제, 젊은 경제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틀을 혁신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창의적으로 재편해내야 한다”며 “우리 정치의 청년 정치와 디지털 정치로의 혁신도 꼭 필요한 일 당장 미래 산업의 쌀인 데이터 활용에 날개를 달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많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3법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면서 “벤처육성법과 투자촉진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