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금돼지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시사포커스>는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 조국 전 장관 사태

지난 8월 9일 개각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래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등 자녀 입시부정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조 전 장관의 임명 여부를 놓고 국론까지 분열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전격 임명을 강행했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사상 최초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끌에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의 계속된 수사 끝에 10월24일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0월31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조 전 장관 본인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가족 비리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한데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이미 지난 27일 기각됐지만 당시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첨언함에 따라 일단 조 전 장관은 해를 넘겨서도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초유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가졌던 남북미 정상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시작돼 성사 여부를 끝까지 확언할 수 없었을 만큼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데에서 같은 해 2월 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국 이후 서먹해졌던 미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안겼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상징적 행보도 보여줬다.

다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북 간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비록 엄포에 그쳤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위협적 언사를 내놓은 바 있어 반년 전 남북미 회동이 무색하게 해를 넘겨서도 비핵화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일 과거사 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논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 촉발됐던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갈등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로 경제 분야인 무역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는 등 점차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는데, 급기야 정부에선 안보 관련 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가능성까지 거론함에 따라 양측 갈등을 관망하던 미국까지 결국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야당에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는데, 결국 정부도 곳곳에서의 압박에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24일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 패스트트랙 법안과 국회 충돌 사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 빠루까지 동원돼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에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보임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만큼 한국당 등에선 불법 사보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여당은 ‘채이배 감금 논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어 검찰이 여전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 사안과 관련해 내년에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예산안·선거법·공수처 등 쟁점법안 일방 처리 논란

자유한국당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10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 지난 27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까지 ‘4+1 협의체’로 뭉쳐 표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초 본회의 안건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내년도 예산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 순서를 바꿔 전격 가결시켰을 뿐 아니라 23일 본회의에선 임시회 회기 결정 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27일 본회의에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을 몰아낸 뒤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문 의장까지 편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어서 제 정당이 합의 처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최초로 이 관례를 깬 채 일방 처리돼 한국당에선 문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이미 제출한 데 이어 임시국회 회기 결정도 안 한 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점 등을 국회법 위반 사항으로 들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문 의장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중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어 내년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감찰무마·선거개입·특혜 대출 의혹…문 정권 3대 게이트

수뢰 혐의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자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지난 2012년 산업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원장이 있는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을 특혜 대출해줬다는 의혹까지 속속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권에선 현 정권이 깊이 연루된 3대 게이트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미 유재수 부시장은 수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송병기 부시장이 올해 마지막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 받는 등 속속 검찰 수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이 정권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 정부, 북한어선 관련 ‘의구심’ 낳는 해명 논란

올해 6월 15일 군경의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강원 삼척항까지 입항해 목선에 타고 있던 인물들의 정체는 물론 군의 경계실패란 비판까지 쏟아졌는데, 사건 초반부터 해경과 군의 엇갈린 발표내용에 진실공방까지 일어나다가 결국 민간인 신고를 받고서야 발견하는 등 7월 3일 군 경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합수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정경두 국방장관이 사과하기에 이르렀지만 입항 시 인민군복을 입은 선원이 있었던 점이나 정부가 선원 4명 중 2명을 불과 3일 만에 북한에 돌려보낸 점 등 여러 면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심지어 7월 29일에도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한지 고작 하루 만에 3명 모두 배에 탄 상태로 북측에 돌려보냈고, 11월에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어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원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살인자라며 북송시켰는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한 한국당에선 북송된 이들 2명은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자인데 정부에서 강제 북송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몇몇 매체에서도 북송된 이들은 탈북 브로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간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현 정부에 대한 의심 어린 시선이 늘기도 했다.

◆ 거대 양당서 이어진 총선 불출마 선언 바람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쇄신 분위기를 일으키는데 부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자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와 그동안 여야 정쟁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10월 말부터 초선 출신인 이철희, 표창원,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12월 초에는 중진인 원혜영, 백재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고, 한국당에서도 6선의 김무성 의원부터 3선의 김세연, 김영우 의원, 재선의 김성찬 의원과 초선의 윤상직, 유민봉 의원 등 초선부터 중진을 막론하고 불출마 선언이 이어져 총선을 4개월도 안 남긴 시점에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할 현역 의원이 내년에도 나올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 행정착오냐, 영토포기냐…함박도 관할권 논란

지난 6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서해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북한군이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 섬이 남북한 중 누구 관할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어났는데, 정전협정상 북한 관할이라는 국방부 측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란 주소가 엄연히 부여된 국유지로 등록돼 있어 이 문제를 놓고도 정부는 행정 착오란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영토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보수진영 대선후보 ‘1순위’란 타이틀에 힘입어 지난 2·27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한지 불과 43일 만에 당 대표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치권에 본격 발을 들였는데, 정치신인이다 보니 일부 리더십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지난 10개월 동안 수백만 규모의 장외집회를 진행해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은 물론 삭발투쟁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원외 출신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강경투쟁은 모두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스스로 앞장서서 당을 이끌어왔다.

다만 잦은 장외투쟁에도 여론의 지지를 크게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나 총선 공천을 통한 인적쇄신과 보수통합이라는 정계개편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황 대표로선 해가 바뀌어도 연초부터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